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응하는 인사노무전략세미나(6.24, 7.15) > HR교육신청

구 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 요 내 용

13:00

~ 13:50

(강의,판례,

토론,사례)

1.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,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변화와 실태

2.개정 노동조합법(일명 노란봉투법)의 주요내용

(1)사용자 정의 확대/제한에 대응하는 인사노무전략

1)사용자 개념의 확대(2조) 2)사용자성 인정의 판단원칙(3가지)

3)사용자성 인정의 판단시 주의사항  4)사용자 개념의 제한(판례)

5)직무분야별 사용자성 인정 범위(예시)_Key Point

-노동안전/작업환경/복리후생/근로시간/작업방식/임금,수당분야 –

*사례연구1_일본 Toyota의 사용자성 인정 확대에  대응방안

14:00

~15:20

(강의,판례,

토론)

(2)원하청간 상생 교섭절차 및 단체교삽전략

(1)목적/취지   (2)원하청 교섭체게(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)

(3)교섭절차의 세부내용(-하청노조의 교섭요구->원청의 교섭요구 사실공고->

->다른 하청노조의 교섭참여 ->원청의 교섭요구 ->교섭대표노조결정 등)

(4)교섭단위의 분리절차

1)교섭단위 분리의 법적근거 2)분리신청의 당사자 자격여부 3)신청가능 기간

4)교섭단위 분리결정방법(직무별/총연맹별/하청기업의 특성) 등으로 분이)

5)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대한 법적 조치

(5)원,하청간 예방적/상생적 단체교섭전략(일본 TOYOTA사럐 중심)

15:30

~18:00

(강의,판례,

토론,사례)

(3)노동쟁의 범위의 확대에 대응하는 인사노무전략

(1)개정(입법)취지 (2)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해석원칙(1.2원칙)

(3)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주요내용

1)근로자 지위 관련 사업경영상 결정  2)사용자의 명백한 교섭협약 위반

(3)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응하는 인사노무전략

*사례연구2_일본 SoftBank의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대응전략

(4)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제한의 확대에 대응하는 인사노무전략

(1)노동조합법(제3조)의 개정(입법)취지  (2) 개정 법조문(제3조) 해설

(3)쟁의 관련 손해배상 제한 확대의 주요사항(7가지)

(4)손해배상 제한에 대응하는 인사노무전략

*사례연구3_미국 NBDI식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의 대응전략

     **종합정리(QnA)**